주민공청회 누구와 했는가? 참석한 그들은 누구인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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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해결하고자 시장.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들을 불러 일을 시키고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선출직의원님들은 대접 받을려고 뱃지를 달았는지 묻고싶다. 이 자리에 그들은 어디 갔는지 대답하라” 이 말은 9월1일 포곡농협에 있었던 주민공청회풍경중 하나이다

 

“이천- 동탄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평가등 주민들과 무엇을 했는지 답을 하라” “주민일부와 공무원,등과 함께 주민공청회를 했고 신문에 공고를 냈으며 인터넷에 공고하여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말은 주민설명회의 해석을 하는 금호건설 담당자의 황당한 답변내용이다,

 

지방자치, 아직도 ‘이럴 거면 차라리 관선 때가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6월 항쟁을 치르고, 1990년대 초 지방자치를 부활하면서 참 말이 많았다. 당시 정치권은 시골은 사람이 없어 미덥지 못하고 도시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몰려있어 권력을 나누는 것이 불안하고 못마땅했다. 이것은 솔직한 나의 마음이고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 졸부, 무늬만 기자, 놈팡이 정치인들이 득세하기도 했고, 그 일부는 20년 넘게 상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광역자치단체의 모습도 딱히 모범적이지는 않다. 법원, 세무서 없는 농촌지역에는 있을 수 없는 변호사, 전문가들이 많아 지방보다는 훨씬 나아보이지만, 대도시 지식인들이 혹 지역을 폄훼하기보다는 앞장서 도와야 한다.

 

행정 주도 사고방식은 읍면동 생활권이 아닌 시군구 자치로 시작했다. 당시 행정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선택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작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장 자리를 서기관 정도로 본 것 같다. 실제로 초기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의원과 단체장의 상당수가 사무관, 서기관 출신 공무원이었다. 용인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선 초대시장은 당시 내무부 출신 관료였고, 의원 대다수가 공무원 및 정당 당직자였다. 이렇듯 애매하게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 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못한 우까지 저질렀다. 자치 권력은 관치 때보다 더 무소불위였다. 군부 관치에 길들여진 관료 권력에 민선 권력이 더해져 극심한 권력 편향과 이권 개입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인구 10만명을 약간 넘길 때 시작된 자치는 20년을 넘어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토박이들의 자리 지키기와 외지인들의 기득권포기주장에 맞서 지연ㆍ학연ㆍ혈연을 더욱 심화시켰다. 인연은 부패한 권력의 방패다. 권력은 종교, 친목회, 동호회 까지 판을 넓혀 줄 세운다. 일부 주민은 스스로 줄서 이권을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켠다.

 

인연은 옳고 그름 보다 관계다. 관계를 앞세우면 암묵적 동조만 요구된다. 공공성, 형평성은 아예 기준에서 빠진다. 오로지 권력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이권 배분에만 혈안이다. 수년전 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단체들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관제 데모까지 동원해 정치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일이 아직 생생하다.

 

건강한 지역 언론이 없어 적폐가 더욱 심했다. 요즘은 그나마 변했다. 시민 여론을 몽땅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포곡읍을 관통하는 이천 동탄구간의 고속도로는 12m 의 흙담장을 만들어 그 위에 도로를 만들고 다시 소음 방음벽을 만들어 포곡읍을 동과 서를 갈라놓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은 국방 교육 납세 근로, 4대 의무 외에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시민 아닌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내 답변은 맞다 아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잘라 말해야 공무원이다. 주민설명회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지못하는 시청관계자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꿀 먹은 벙어리로 공청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가? 답을 해보라는 주민들의 아우성에 금호건설 담당자왈 인터넷에 고시하였고 신문에 공고를 하였다고 답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큰 적폐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없이 인터넷에 스리슬쩍 공고하고 기간되면 시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이다. 노령 주민이 태반인 지역에서 이장회의 전달사항도 아니고 인터넷 공고로 면피하려는 속셈을 하루빨리 포기해야 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적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말 것이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과정만이 아니다. 유권자의 표현이다. 혁신 없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건강한 주민 여론은 수용하고, 과도하고 편협한 주장은 설득, 설복하는 시정이 보고 싶다.

 

시민의 생각과 삶이 건강해지도록 울려 퍼지는 풍악소리 만큼 민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시민이 바른 정치지도자를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