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의뢰로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5조9천억, 일자리창출 2만9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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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이 취임 이후 3년간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규제개혁 등으로 총 3조7,60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최근3년 투자유치.규제개혁-성과

이에 따른 경기도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5조9,381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2만9,6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25일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김은경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인시 민선 6기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규제개혁으로 지난 2015년 대통령상을 받는 장면

이번 분석은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민선 6기에서 이룬 투자유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용인시의 의뢰로 지난 7~8월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됐다.

분석에 따르면 용인시가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용인오토허브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 13건의 기업유치로 2조3,614억원, 용인테크노밸리 등 23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1,297억원, 각종 규제개혁으로 2,69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경기도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는 기업유치가 4조5,027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9,304억원, 규제개혁이 5,050억원에 이른다.

▲ 정찬민 시장이 용인시로 유치한 반도체 장비기업 서플러스글로벌을 돌아보는 모습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업유치로 2만2,002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4,838개, 규제개혁으로 2,789개 등 2만9,629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시도단위 일정한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각 산업에 나타나는 산출량을 통계기법을 이용해 추정)’를 모델로 분석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비만 반영하고, 규모가 훨씬 큰 토지보상비나 산단 조성 후 입주기업 가동에 따른 효과 등을 배제하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업종이나 기업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지난 2016년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을 하는 모습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에서 중앙정부가 수도권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갖가지 덩어리 규제 권한을 독점해 규제를 풀기 어려운 여건에서 용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민원제도 개선 등 행태규제의 개선’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 부서 관련 인·허가 일괄협의제인 경관공동위원회 구성, 건축허가 처리일수 총량제 시행,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등 민원처리제도 개선은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비용절감과 함께 용인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였다’고 분석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