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가 최우선 과제

지자체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도 중요과제

용인시의 향후 노동정책 목표는 고용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사용자로서 용인시의 모범적 역할 강화 등에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찬민)는 지난 29일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용인시노사민정포럼을 개최하면서 연구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포럼에서는 지난 1년 여간 진행해온 용인시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 이 같은 2대 정책 목표와 함께 ▲비정규직, 청년, 고령자, 중소영세, 장애인, 여성,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개선 ▲교육홍보, 상담지원, 노동환경개선 등을 통한 노동권익과 고용의 질 향상 ▲적극적 노동행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역내 고용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 15개 단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책임연구원은 용인시와 같은 개별 지자체가 설정한 근로조건 기준이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보다 지역내 고용창출과 저임금 빈곤해소 등에서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원이 좌장역할을 맡아 경기연구원 김을식 정책분석부장의 발제문인 ‘중소기업과 청년의 접점 만들기’를 가지고 일자리 미스매치(고용불일치) 해소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이상원 위원장, 용인상공회의소 이천희 그룹장, 용인시 정책기획과 현승현 성과분석위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적 과제에 대한 용인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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