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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9월 21일 17:42:40
칼럼사설기고
179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성에 기초한다 .
정 초 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원) ‘증세(增稅)’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증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증세는 서로 다른 뜻인가 보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
작성자
손남호
| 15-03-09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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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기고문-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지난해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투표참여가 이러한 제도들이 …
작성자
권민정
| 15-01-26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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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번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후배
김시나 해마다 1월이면 사람들이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하며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을 희망한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희망조차 원천적으로 거부당하고 절망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지난 연말 모임에서 오랜만…
작성자
손남호
| 15-01-26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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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주는 정치적 교훈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최근 예산안이 통과된 후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악)이 진행될 조…
작성자
손남호
| 14-12-09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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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경량전철과의 무 대포 행정에 대해서 개탄한다
용인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년간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의 용인시의원들의 요구에 시민들이 찬성하면서 행정감사를 못하는데 대해 시 집행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용…
작성자
권민정
| 14-12-06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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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익 활동의 국가 독점을 비판한다.
김태훈 세월호 대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기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9세 국가의 모습은 경찰국가 즉 야경국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작성자
권민정
| 14-05-31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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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4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철저히 해야
6.4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 그리고 정확히 4년마다 13일간 시민들이 주민대점을 받는 기간이기도 한다. 지난 몇 개월동안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용인에서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용인시장직을 비롯하여 선출직에 자천 타천 100여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
작성자
손남호
| 14-05-18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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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용인시 직무감사 포기하고 도시공사 직원 눈치보나
이러고도 부도가 나지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선거에서 화두로 부각되며, 시민들 사이에선 공사직원채용, 연봉책정, 업무분담, 경영실적. 성과금지급건등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모…
작성자
손남호
| 14-05-15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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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4 지방선거 정치인들의 꼼수공천을 반대한다.
용인지역의 선거풍토를 보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시장선거에서도 무려 15명이 공천신청하는 진풍경속에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6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인물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의원 선거에서도 승리만을 위해 …
작성자
손남호
| 14-05-03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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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용인도시공사 출신들. 사표제출하고 출마하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용인시 선출직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재정위기의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힌 용인시를 구 할수 있는 자질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연일 신문사에 제보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
작성자
손남호
| 14-04-28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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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의사도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
▲ 김태훈 작년 10월경 서울대의대가 2015년 입학시험부터 문과생의 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가 올 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류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문과생이 인문과학 내지 사회과학을 전공하여야 하고 이과생은 자연과…
작성자
손남호
| 14-03-04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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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영의료와 민영의료의 기로에서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공영이고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 민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영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민영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 행위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여 의료의 질이…
작성자
손남호
| 14-01-16
손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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