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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9월 21일 17:42:40
정치/자치행정뉴스
1407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뫼비우스」, 전문가 초청 특강 열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뫼비우스(대표 유향금)는 지난 2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창의인재 프로젝트-미래의 방식을 미리 만든다!’를 주제로 용인시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형 단국대 일반대학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용인시 교육 입지 특성을 설명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국내·외 교육사례를 제시하며 4차 산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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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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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병역법 개정!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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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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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오늘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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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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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고기교 확장 등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고기동은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분당 IC와 분당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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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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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비만 내리면 무너지는 GOP철책선
올여름 집중호우로 GOP철책선이 상당한 규모로 파손됐다. DMZ경계작전의 최일선이 비에 의한 산사태로 유실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244건의 GOP 철책선이 파손됐고 이 중 90.6%인 221건이 올해 파손됐다. 파손된 244건 중 90%이상이 집중호우(2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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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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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곡동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단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단 근처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해 마을 길이 파헤쳐져 주민들은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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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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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정책수립을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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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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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 계획을 밝혔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차 시 좌회전이 불가해 이동‧남사 방면으로 이동 시 한참을 우회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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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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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법제화’에 대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복지부 의견 조회!
10개 국립대병원에 1,003명의 PA*가 활동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인력이 아니다고 밝혀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란 환자에 대한 시술, 약물처방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진료 보조 역할을 하는 직역으로 SA(Surgeon's Assistant), 준의사, 전문간호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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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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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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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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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5억원 예산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단말기 결제 시스템, 허위·초과청구 등 부정수급은 매년 30억원 발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상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이상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억원, 2019년 36억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0억원의 이상 결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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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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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성범죄클린학교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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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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