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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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책임규명 및 방안 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손경민 |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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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인기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

손경민 |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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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보호 수단 실효성 제고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스토킹 정의 확대 · 제재 및 보호 수단 강화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정춘숙 의원, “처벌법 개정·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기대”

지난해 22년 만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부터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지난 2일 ▲‘스토킹’ 정의 확장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손경민 |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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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 대상‘최우수’ 기관에 선정 인기글

- ‘건축허가 보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만족도 높여 호평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1회 경기도 청렴 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보완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장인자 |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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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1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8일차(4)-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서비스가 가능함을 감안해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시 통합 운영, 외곽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nb…

손경민 |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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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1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8일차(3)-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 및 단체와 개인의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공공화장실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 관리를 통해 이용 서비스를 …

손경민 |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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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일 처인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흥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8일차(2)-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청소년 월경통 치료가 장기간 소요됨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제한 사항 및 지…

손경민 |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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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인기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8일차(1)-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격무부서에 …

손경민 |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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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임태희 도 교육감에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협조 요청 인기글

- 소규모 학교 설립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와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도 당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30일 반도체·AI(인공지능)고등학교 설립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났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용인의 고등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성장동력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

장인자 |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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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인기글

- 1937년 당시 소유권 이전 무효 주장에 승소…도로관리 지원센터 건립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

장인자 |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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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인기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7일차(4)-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

손경민 |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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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인기글

-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7일차(3)-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만히 소통해 사업을 추진할 …

손경민 |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