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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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30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행안부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 탄천 환경개선 친수사업 3억원을 확보했다.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

용인인터넷신문 |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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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 위반 벌칙 규정 없어 법률 보완 시급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

용인인터넷신문 |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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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대표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인기글

색각이상자(색약·색맹)용 지도 제작 · 간행된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하는 경우 색각이상자(색약·색맹)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 등을 별도로 간…

용인인터넷신문 |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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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인기글

“KOFIH,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가능토록 물꼬 터야”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nbs…

용인인터넷신문 |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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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인인터넷신문 |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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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

용인인터넷신문 |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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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무엇이 달라질까' 인기글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용인인터넷신문 |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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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6월 26일(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영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예결위), 김은주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과 윤원균 용인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그리고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박성준 과장이…

용인인터넷신문 |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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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국비 확보 공동 대응 인기글

- 용인시, 경강선 연장, 이건희 미술과 유치 등 지역 현안 토의 -

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토의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이탄희 국회의원, 유영호 도의원, 이우일 용인갑 사무국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정규수 제2부시장,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백시장은 용인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장 인자 |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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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공약 달성 ‘순항 중’ 인기글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 결과 공개
임기 1년 만에 성과 나타낸 공약집행율 5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임기 1년을 맞아 가진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의원실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각종 간담회와 공약점검회의를 가진 결과 65개 지역공약 중 △완료 6개(9.2%) △정…

용인인터넷신문 |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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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남사읍 봉명리~아곡리 구간 도로 건설 대책 마련 촉구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읍 봉명리~아곡리 구간 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로망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므로, 도로 계획은 원칙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경…

용인인터넷신문 |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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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원칙 없는 분동 절차와 경기도민체전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 지적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2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를 앞두고 원칙 없는 분동 절차와 경기도민체전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현동, 죽전동, 역삼동 등 분동과 관련해 기초·실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까지 했으나, 분동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받아…

용인인터넷신문 | 2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