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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9월 22일 2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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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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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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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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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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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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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대…

용인인터넷신문 |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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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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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둘레길 가로 막는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불가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

용인인터넷신문 |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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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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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

용인인터넷신문 |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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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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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2일 오후 5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특례시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각종 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느덧 전국…

용인인터넷신문 |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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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년 계획」 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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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국도 45 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

용인인터넷신문 |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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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운영위 통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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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

용인인터넷신문 |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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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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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 촉구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

용인인터넷신문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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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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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논란 제기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

용인인터넷신문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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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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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기관 인사문제에 대해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일 금요일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말이 지나 바로 5일 월요일에 이사장인 시장이 전격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시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고, …

용인인터넷신문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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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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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

용인인터넷신문 |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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