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행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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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인기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의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5년…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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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인기글

추납이력자의 예상연금 조회 불가 등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는 6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연금업무시스템(NPiS)의 장비 노후화 수준은 매우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전산장비는 ‘20년 9월말 기준…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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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인기글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용인인터넷신문 |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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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백신’ 촉구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용인시만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뉴노멀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용인시는 아이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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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 문제 지적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총 37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 톤이며…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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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센트럴파크 및 각종 공공시설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요청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센트럴파크 및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근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용인종합운동장의 일부 부지가 국토부 소유로 아직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시설이라는 시의…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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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는 지난 5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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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책근무와 방역근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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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늑장대응, 최소 6,479명 백색입자 백신 접종 받아 인기글

정춘숙 의원 … “위기관리 제대로 못해 식약처 대국민 ‘신뢰’ 잃어”

백색입자가 발견됐다고 확인된 10.6일 이후 10.9일 식약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479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7일부터 10.9일까지 총 6,479명의 국민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접종받…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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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가 향정신성약 1.67배 더 처방받아 인기글

정춘숙 의원 … “환자 1인당 과다 처방 의료기관 점검 및 안전 사용기준 마련 해야”

요양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 1인 당 향정신성의약품(전체)과 향정 중 항불안제인 로라제팜, 디아제팜 그리고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건강보험급여등재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1월부터 6월까지 종합병원,…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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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은 1,312개, 하루 3.6개씩 먹는다! 인기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미세플라스틱을 하루 3.6개, 연간 1,312개를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9종, 27개 품목, 총 81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검출 빈도는 98.7%였으며, 수입산 수산물 11종, 22개 품목, 총 66개 시료에서의 검출 빈도는 95.5%로 나타났다. 국내산 천일염 5개 품목 총 15개 시료에서는 100% 미세플라스…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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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독감백신 운송차량 절반은 온도 미준수 인기글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신성약품(주)과 디엑팜(주)이 운행했던 운송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백신 유통과정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운송차량은 11톤 차량 7대, 1톤 차량 179 등 총 186대로 이 차량들…

용인인터넷신문 |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