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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9월 21일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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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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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김민기).jpg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용인인터넷신문 |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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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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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0-06-17 001134.png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

용인인터넷신문 |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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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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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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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의원,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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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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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의원,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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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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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원,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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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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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대표 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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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선고(판사)-형량 결정(국민양형위원) 분리’ 절차 도입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6/15자)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통해 강화해왔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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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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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

용인인터넷신문 |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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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1)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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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김운봉 의원).jpg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유진선, 김희영, 전자영, 이제남 등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안희경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운봉 의원(미래통합당/구갈·상갈·보라·상하동)은 국지도 23호선 교통정체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

용인인터넷신문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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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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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jpg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등 총 26건 안건 처리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

용인인터넷신문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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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2)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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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0-06-12 175836.png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퇴직 공무원 공직자 윤리 관리 실태와 인허가 사업 허가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

장 인자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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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황재욱·윤재영·윤원균 의원, 제7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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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장정순·황재욱·윤재영·윤원균 의원, 제7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jpg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제7회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표창패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건한 의장이 박현철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장정순, 황재욱, 윤재영, 윤원균 의원에게 시상을 했다. 장정순 의원은 주민참여소통 분야, 황재욱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윤재영 의원은…

용인인터넷신문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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