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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오전 6:48:14 입력 뉴스 > 칼럼사설기고

선출직의 이기심이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말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기심이란 원래 도덕책에서는 악덕이라 가르치는 반면, 온갖 학문이 이 마음을 조장하거나 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고 건강을 다지기 위함이 우선하는 목표이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누군가 혼내줄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듯 말이다.

 

지방선거에 있어 각 정당들이 공천한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당의 지지표심을 잡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법안처리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다. 이처럼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는 문제가 된 정책이 마땅치 않아 속이 상한 표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명분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심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고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 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니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용인시의회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용인시의회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행태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기보다 분노가 앞선다.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시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각자의 전문분야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적절성,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 세금 편성에 있어서 공정했는지를 감시하고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심도있는 내부토론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을 요청하여 이를 상임위소속 의원들이 결의를 하면 곧 확정으로 보여지면서 이를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여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활동을 보면서 민주당소속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 기본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정략으로 이해하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다루는 예, 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상정되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보장하고 각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부결사항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한 시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 입장을 바꾸어 복지상임위소속 시의원들이 나중에 자치에서 부결된 안건을 복지에서 살려버린다면 공직자들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치행정소속 시의원들이 아무리 예산을 삭감하여도 예결위에서 다시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통과되는 보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며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이고 언제나 최선이 안될때에는 차선을 선택해가는 방식이 아닐까한다. 싸우는 것도 좋지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실수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틀림없다. 앞으로도 많은 선거가 있겠지만 당장의 표심을 자극하는 이기심보다는 잘살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위민봉사를 실천하는 시의원이었으면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의원들이 제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dohyup12(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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