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2-19 오전 12:0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용인실시간뉴스
용인이슈
정치/자치행정뉴스
여론광장
칼럼사설기고
선거소식
문화축제뉴스
용인경찰서소식
기관/단체소식
구청소식
용인시 주간행사
제보기사
인사이드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영화 & 미디어
주요행사안내
인터넷글모음
오피니언
기자수첩
호평 & 미담소식
시민제안
자유게시판
 
2018-10-05 오후 10:33:11 입력 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 2018 10/04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 용인시의회,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상정되어 5건은 가결됐으며,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용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장춘란(hngjjcl0690@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안희경 시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5분발언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묻겠다. 권력의 도적은 누구일까
선출직의 이기심이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말라
돈에 대한 지나친 소유는 스스로를 돈의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털어도, 털어도..

시대분별이 요구되는 때… 옳은 것은 스스..

“구름이 서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남에서 불면 더운 줄 아..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치매극복..
용인시, 새마을회서 한마음 수련대회·지도자대..
용인시, 2019년까지 174대 추가 면허발급 예정
용인시, 자유로운 소통 기회 마련…청년활동가..
용인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48개 추진 사업..
용인시, 대규모 재난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
용인시, 시청 1층서 ‘청렴활동 작품전시회’개최
용인시, ㈜삼일에코스텍서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용인시 이동읍, 서리 상덕마을 다목적 체육시설..
용인시, 내일·희망키움Ⅱ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용인시, 새해 예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용인시, 사람중심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신갈 상미마을 민원현장 점검
에버랜드,'설렘가득'크리스마스특별이벤트!
용인문화재단, 8인 8색의 특색 있는 교감 전시..
마북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들과 소통의 장 마련
죽전2동, 노인회서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용인시, 남사아곡지구 내 2021년 3월 개교 예정
용인시, 도시계획․개발․건축 등 담..
용인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도시 구축 ..
용인시, 시 전역 악취실태 조사 후 체계적 관리..
용인시, 플랫폼시티 조성위해 주민 소통추진단..
처인구보건소, 서룡초1~2학년 대상 올바른 칫솔..
남사면, 한화시스템서 취약계층에 연탄‧..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연말 어르신초청 위안..
영덕동, 서울의과학연구소서 희귀질환 환아 위..
백군기 용인시장 복지시설 2곳 방문 애로사항 청취
용인시, 13일 시청 비전홀서…10개 시‧군..
용인시, 백암면 아송마을에 생산시설․가..
용인시, 예절․다례․사자소학 등 ..
용인시 제2부시장 제설 현장 긴급 점검
용인시,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14..
용인시, 행정안전부서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용인시, 경기도 승인 완료…단지별 사업 유형 ..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남사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돈에 대한 지나친 소유는 스스로를 돈의 노예로..
용인시, 2019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
처인구보건소,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용인시, 지역숙원사업 해결 첫발…남사면 일대..


방문자수
  전체방문 : 84,995,757
  어제접속 : 16,385
  오늘접속 : 13,962
우)449-931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고읍 포곡로 159번길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 제보광고전화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031-338-1459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발행인. 손남호./ 편집인 . 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손남호
Copyright by y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dohyup12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