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2-19 오전 3:18: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용인실시간뉴스
용인이슈
정치/자치행정뉴스
여론광장
칼럼사설기고
선거소식
문화축제뉴스
용인경찰서소식
기관/단체소식
구청소식
용인시 주간행사
제보기사
인사이드
기자탐방
가볼만한 곳
영화 & 미디어
주요행사안내
인터넷글모음
오피니언
기자수첩
호평 & 미담소식
시민제안
자유게시판
 
2018-10-10 오후 11:38:51 입력 뉴스 > 칼럼사설기고

민주시민의 임무



현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하여 모든 정책을 국민 각자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를 시행한다. 물론 국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치적(直接民主政治的) 요소를 가미하고는 있으나, 개별 정책에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래서도 안된다.

 

김대진

 

그러나 대의민주정치는 태생적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한계를 가지므로 시행에는 이해상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선출된 대표자가 대중의 중지(衆志)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물론 대표자가 대중 개개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설혹 상반된 결정이 도출되었다하더라도 그 반대쪽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너무 빈번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制裁手段) 또한 부재하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민주주의라 생각하고는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군국주의의 잔재가 재현되기 일쑤다. 즉, 민주냐 군주냐는 명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민주정치가 시행되더라도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위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군주정치의 폐단이 재현된 것이고, 군주정치체제 하에서도 역사 속 여러 성군처럼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보살핀다면, 이는 민주정치의 구현이다. 이렇듯 깨어있는 군주, 깨어있는 국민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발현은 요원하다.

 

또한 시대가 변한만큼 국민 개개인도 ‘주권은 내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현실정치에 관심을 가지는만큼 내가 선택한 정치인이 양심을 져버리지 않게도 도와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후원금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시대가 자금 없이는 정치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이상이 적립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구현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니 진정한 민주시대를 열고자 국민이 깨어있으려면, 나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자금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정치후원금 등의 방법을 통해 양심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내게 권리가 있는만큼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정치인의 정계진출을 막고,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양심적인 정치인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등한시하고 단순히 정치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성숙한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씀하시길,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 하지 않던가!

장춘란(hngjjcl0690@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안희경 시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5분발언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묻겠다. 권력의 도적은 누구일까
선출직의 이기심이란?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말라
東方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는 왜 동방을 ..

동방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는 왜 동방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이 동..

해 뜨는 나라 東方… 그 장엄한 빛을 보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이며 ..

올 첫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서 효율적 예산운영..
용인시, 산후조리비·산후도우미·난임부부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사내 전문가 스토리
용인시 처인구, 금학천 3km 구간서 수목 등 제거
수지구,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구청․..
올해 1시민 1강좌‘규방공예’배우세요
용인시 ‘미세먼지’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찾아가는 시민소통센터에 민원·제안 쏟아져
용인시보건소,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매..
용인시-한국외대 시민 인문소양 함양 위해 맞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관내 농업인 대상 30명 ..
용인시 역삼동, 주민단체서 대보름맞이 합동 ..
수지구, 생활불편민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봄철 산불방지 위해 총력 대응체제 돌입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용인시, 백군기 시장과 600여 직원 청렴실천 결의
용인시도서관에서 기가급 와이파이 즐긴다
용인시 처인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
백군기 용인시장, 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 순방
신천지자원봉사단 의료봉사 전국서 ‘더 풍성하..
처인구보건소, 청소년수련관과 건강교실 프로그..
신봉동, 19일 신봉체육공원서 정월대보름 맞이..
용인시, 시민 건강 향상 초점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인시 ‘사랑의 열차’ 68일간 16억7천만원 모금
용인시, 시범사업 선정 보험료 34% 지원…보험..
“자기 이름으로 나무 심을 분 모집합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개회로 2019년 의..
용인소방서 관내 미술관 방문, 현장안전컨설팅..
(재)용인시축구센터, 청렴 조직문화 위한 교육 &..
처인구 역북동 진빙궁과 식사 지원 협약
2019 초등완전정복‘혼자 공부 하기 어려운 친..
용인시, 11일부터 3일간…어린이집 중간관리자..
SK건설 현장 등 대형건설공사장 93곳 안전점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문답풀이 ..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크렉스와 업무협약 맺어
금주의 시
수지구청 광장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화장실..
용인시, 고충민원 처리 2년 연속 ‘우수기관’선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


방문자수
  전체방문 : 86,168,204
  어제접속 : 17,994
  오늘접속 : 2,808
우)449-931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번길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 제보광고전화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031-338-1459
회사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발행인. 손남호./ 편집인 . 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손남호
Copyright by y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dohyup1266@hanmail.net